근로자파견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근로자파견계약서란?

근로자파견계약서란 ‘파견사업주'(인력 파견 업체)가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할 회사)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근로자에게 업무 지휘·명령을 하는 것에 대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조건, 파견 대가 등을 명확히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측의 책임을 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서는 공통 사항을 담은 기본 계약서와 파견근로자별 세부 사항을 담은 개별 계약서로 구성되며, 이 둘을 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

파견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용사업주’는 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비교 대상이 되는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사용사업주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제외),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별로 반드시 ‘개별 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별 계약의 ‘붙임’ 문서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대가 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 파견관리비, 이익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은 기본 계약 외에도 근로자별 ‘개별 계약서’와 ‘파견대가 세부내역’ 등 관리해야 할 첨부 서류가 많습니다. 다수의 파견 근로자를 관리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스마트하게 관리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계약 서류 통합 관리
- 기본 계약서 발송 시, 파견근로자별 ‘개별 계약서’ 와 ‘근로자 파견대가의 세부내역’ 을 필수 첨부파일로 설정하여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모든 구성 서류를 누락 없이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계약의 완전성을 높입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반복적인 개별 계약 신속 처리
- 파견근로자가 추가되거나 교체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개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개별 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근로자 정보와 대가 내역 등 변경되는 부분만 입력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라벨 기능으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
- 수십, 수백 명의 파견근로자별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더기능으로 사용사업주별,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분류하고, ‘2025년 입사자’, ‘OO프로젝트’ 등 라벨을 설정하여 수많은 계약 문서를 손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