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 양식과 작성법

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란?

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란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해당 직원과 새로운 회사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알리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보내는가?

퇴사자가 입사한 경쟁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지정합니다.

: 누구에 대한 통지인가?

통지의 대상이 되는 퇴사 직원의 성명 재직기간 부서명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경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우리 회사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 무엇을 요구하는가?

경쟁사가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는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민감하고 법적인 효력이 중요한 문서인 만큼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송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발송 전 법무팀 검토는 필수
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 발송 책임을 한 명에게만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내부결재 기능을 활용하면 통지서 발송 전 반드시 법무팀이나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워크플로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 요청’ 기능으로 수신 확인까지 완벽하게
통지서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 열람 요청’ 기능을 사용하면 서명 없이 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내용증명보다 확실한 증거 확보
상대방이 언제 이메일을 열람하고 문서를 확인했는지까지 모든 과정이 IP주소와 함께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내용을 확인한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