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상표권 양도 계약서란?

상표권 양도 계약서는 상표권을 보유한 자(양도인, ‘갑’)가 해당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양수인, ‘을’)에게 대가를 받고 영구적으로 이전(매각)할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사용만 허락하는 ‘사용권 설정 계약’과 달리 상표라는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필수 및 중요 조항

제2조 (본건 상표의 표시)

양도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조항입니다. 상표 이미지, 상품 분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3조 (양도의 범위)

상표권의 이전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4조 (이전 등록)

양도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청 이전 등록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합니다. 양도인(‘갑’)은 양수인(‘을’)이 이전 등록을 하는 데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5조 (권리 변동 사항)

양도인(‘갑’)이 판매하는 상표권이 깨끗한 상태임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상표권이 제3자에게 담보로 잡혀있거나 사용이 허락된 사실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여 양수인(‘을’)을 보호합니다.

제6조 (양도 대가)

상표권 매매 대금과 지급 방법을 정하는 핵심적인 금전 조항입니다. 이 양식에서는 양수인(‘을’)이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을 때 양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제9조 (유사 상표 사용 금지)

양도인(‘갑’)이 상표권을 판매한 이후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양수인(‘을’)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상표권 양도 계약서 전송하기

상표권 양도 계약은 회사의 중요 자산인 브랜드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의 명확성, 계약서 자체의 법적 증명력과 안전한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및 이전 등록의 증거 확보: 이 계약서는 특허청에 상표권자 명의 변경(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핵심 증빙 서류입니다.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서명 일시 등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여 양도 계약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이전 등록 절차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체계적인 문서 교환 및 보관: 양도 계약 시에는 계약서 외에도 이전 등록에 필요한 위임장 등 여러 서류가 오고 갑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문서들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서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향후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