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제조업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우월한 교섭력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양측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특히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어음 지급 시 만기일 제한 및 할인료 지급 등 법적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 계약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합니다.
- 계약 시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 선택에 따라 별첨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32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보호되는가?
- 제조업의 핵심인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예: 하자 원인 규명)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대가, 범위, 권리귀속 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합니다.
- 또한, 기술자료 제공 시 별도의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제조업 하도급계약은 기술 사양, 도면, 원가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하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하도급계약을 더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 추가 서류 첨부 기능으로 모든 증빙 서류 통합 관리
하도급계약 시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산출내역서는 물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까지 수많은 서류가 첨부됩니다.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이 모든 문서를 본계약서에 한 번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서명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어 계약 자료를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보안 및 접근 암호 설정으로 기술자료 보호
계약서에 포함된 민감한 기술자료와 도면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싸인은 ISMS-P, CSAP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획득하여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접근 암호 인증’ 기능을 설정하면, 지정된 암호를 아는 담당자 외에는 계약서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밀 유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분쟁 대비 및 이행 증거 확보
계약 체결 완료 시, 문서에 접근한 시간, IP 주소, 서명자 정보 등 모든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연동 협의, 설계 변경 통지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