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차용증’이라고도 불리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제2조 (대여일시 및 금액): 얼마를 언제 빌려주는가?

빌려주는 정확한 금액과 대여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제3조 및 제4조 (상환 및 이자): 어떻게 갚고 이자는 얼마인가?

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자가 있다면 이자율과 지급 시기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 어떤 경우에 즉시 갚아야 하는가?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파산하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만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즉시 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제7조 (담보의 제공):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송하기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일수록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만나지 않고도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본인인증으로 신원 확인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등 2단계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실히 하여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분쟁에 완벽 대비
  ‘돈을 빌려준 적 없다’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사추적인증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계약에 동의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법적 분쟁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 리마인더 기능으로 상환일 관리
  계약서에 설정된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일정 알림을 보내주는 리마인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상환일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으며 채권자는 연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