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란 도급인(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과 수급인(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이 대등한 입장에서 민간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의 기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신의에 따른 성실한 계약 이행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4조 (계약보증금 등)
: 상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가?
-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도급인 또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상호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도급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공사 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 공사비 조정 기준은 명확한가?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불일치하거나 , 사업계획 변경,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 증감된 공사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또한,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났을 때 품목 변동액이 잔여 공사금액의 3% 이상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연동 약정서(표준약정서) 첨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0조(지체상금) 및 제31조(하자담보)
: 공사 지연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은?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후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며 , 이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송하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계약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며,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 다수의 문서가 첨부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고 안전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건설 도급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보세요.
- 추가 서류 첨부 기능으로 설계서 및 내역서 통합 관리
공사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 방대한 첨부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자와 서명자 모두 계약서 외의 추가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금액이 큰 도급계약은 발송 전 현업 부서나 법무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수급인에게 전달하여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강력한 법적 증거 확보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서명자의 정보, 서명 시간, IP 주소 등 모든 진행 정보가 담긴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 및 교부됩니다. 이는 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