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말 14개 업종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약 내용을 신설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는 공통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정 기간이 지난 부품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금형 제작을 위탁할 때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와 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자동차 부품(부속품 포함)의 제조, 개발, 공급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특히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기본 사항 (전문)
- 계약 갱신 여부 통보 기한: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통보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사양 서류 등의 교부일: 자동차 부품의 제조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이전까지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등을 교부할지 명시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납품이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5조 (발주 및 사양서류의 교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및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는 도면, 부품 규격, 검사 기준 및 포장 지시서 등의 사양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 서류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사급재의 제공 등)
원사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사급재(원재료 등)를 제공할 경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사급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지 않으며 사급재에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품질관리 등)
수급사업자는 부품 제조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체제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 주요 공정 및 공법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장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2조 (손해배상) 및 제52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자동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자동차 부품의 하도급 계약은 기술 보안, 품질 관리, 그리고 장기간의 공급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막대한 양의 기술 자료와 대금 정산이 얽혀 있어 계약 체결과 관리에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첨부 파일로 사양서 및 금형 서류 통합 관리
이 계약은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등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와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이러한 중요 자료들을 메인 계약서와 하나의 전자 문서로 통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제조물 책임 분쟁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량 전송으로 다수의 협력사 계약 효율화
자동차 부품 산업은 다수의 2차/3차 협력사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장기간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개별 정보가 반영된 수많은 계약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공급망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으로 기술 자료 및 계약 기간 체계적 관리
자동차 부품 계약은 기술 자료의 보안과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계약 갱신일 등 중요한 정보를 장기간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핵심 키워드나 만료일별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대비는 물론, 중요한 계약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