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기술 용역의 대가와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엔지니어링 활동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 총 용역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전문) 부분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각각의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용역 진행 단계에 따라 비용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 (과업지시서의 교부 등)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는 무엇인가?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납품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32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 우리 회사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 범위, 대가 등을 명시한 문서를 교부해야 하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51조 (하자담보책임)
: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후에도 계약서 표지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확한 과업 범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중요한 엔지니어링 계약은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엔지니어링 계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기술문서 통합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각종 도면 등 기술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면 향후 과업 범위나 사양에 대한 해석이 달라 생기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기술 및 법무 검토 후 발송
전문성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계약은 발송 전 기술팀의 과업 범위 검토, 법무팀의 책임 소재 및 지식재산권 조항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내 결재선을 설정하여 모든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면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과업 변경 및 합의 과정 증명
계약 전 조건이 변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자서명하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양측이 합의했는지 감사추적인증서에 기록됩니다. 이는 과업 범위 변경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