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파스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볼트, 너트, 스크류, 와셔 등 파스너(체결용 부품)의 제조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스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5항, 제6항, 본문 제28조)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 선급금, 기성금, 잔금 등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예: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 수단(현금 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3항, 본문 제25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 법적 예외(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양측이 명시적으로 미연동에 합의(사유 기재 필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형 등의 관리 (본문 제11조)
파스너 제조에 필수적인 금형(틀)의 관리에 대해 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의 소유권 귀속, 보관 및 유지보수 책임, 비용 부담 주체, 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폐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0항, 본문 제37조)
납품한 파스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표지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년)을 기재합니다. 단,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불량이나 원사업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7조 제2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17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 공법, 설계 도면, 원가 자료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지급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별첨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본문 제35조, 제35조의2)
원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6항) . 이때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2).
전자서명으로 파스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파스너 제조업종의 하도급계약은 장기적인 공급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금형 관리, 기술 사양 등 복잡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 및 대량전송으로 반복 계약 간소화
표준 규격의 파스너를 여러 협력사에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대량전송 기능을 이용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금형 사양서, 도면, 원자재 시험 성적서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기술 도면, 금형 사양서, 품질 검사 기준서, 원자재 성적서, 산출내역서 등을 계약서 원본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기술자료 보호 및 분쟁 대비
전자서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감사추적인증서에는 계약서 발송, 열람, 서명 등 모든 과정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이는 민감한 기술자료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증명하며 대금 지급 지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