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란?
표준 연동계약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원재료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측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표준 미연동계약서는 양측의 합의 하에 특정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1. 표준 연동계약서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명시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0% 미만의 원재료도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원재료 가격 변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나 원재료 판매자의 실제 판매 가격 등 양측이 합의한 명확한 기준을 기재합니다.
- 조정요건 및 조정주기
- 원재료 가격이 기준 시점 대비 얼마나 변동되었을 때 대금을 조정할지(조정요건)와 그 변동 여부를 얼마마다 확인할지(조정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얼마나 반영할지(반영 비율)를 포함하여 실제 대금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식을 명시합니다.
2. 표준 미연동계약서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어떤 원재료에 대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협의 개요
-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시와 방법, 그리고 양측 협의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여 합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미연동 사유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각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사유를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표준 연동·미연동계약서 전송하기
원재료 가격 변동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동계약 및 미연동계약은 계약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을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 내부결재 기능으로 계약 발송 전 꼼꼼한 검토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내부 승인을 완료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법적 효력 강화
계약 체결 시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본계약서와 증빙 서류 통합 관리
기존 하도급계약서나 원재료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면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