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증권업계에서 모두싸인 전자계약(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전자서명 도입 검토 배경에는 작년 7월 도입되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규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놓치면 안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와 동의서 전자서명이 필수인 이유, 모두싸인이 알려드립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가 무엇인가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디폴트옵션’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도입되었는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익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 개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용자가 사업장에 설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할 때,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후 본인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 잠깐, 근로자 동의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에만 필수일까요?
아니요! 퇴직연금규약 변경 외에도 퇴직연금 사업자 신규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근로자 동의 절차를 꼭 거쳐야하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자세히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규약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해당 사업에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 또는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회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규약 작성과 근로자 대표 동의, Q&A
Q1.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일부만 규약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사용자는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와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하며, 이 때 규약 변경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후 확인하고,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Q2. 사용자의 규약변경 거부 또는 사전운영제도 미도입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현재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사업자(사업장)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미도입한 경우 직적접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전자동의서, 왜 필수인가요? 어떤 점이 좋나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규약 변경 의무화로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 동의서 징구 업무, 중요하지만 많은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모두싸인 전자서명으로 퇴직연금 규약 동의를 진행하면 퇴직연금 담당자와 고객, 모두가 편리해집니다.
🧑🏻💻 실무자의 업무 부담 해소 : 법인고객 HR팀 등 유관 부서는 기업 고객 임직원과 일일이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직접 동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모두싸인으로 임직원분들께 동의서를 발송하고, 임직원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동의서 서명하면 OK! 더 이상 퇴직연금 담당자 분들은 동의서 징구 업무로 불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동의서 업무 간소화 & 효율화 : 이메일, 카카오톡, 링크 등 원하는 방식으로 동의서를 임직원분들께 발송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모두싸인, 서명이 완료된 동의서는 즉시 모두싸인에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시 동의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을 서명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업별 폴더를 만들어 동의서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퇴직연금 담당자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인데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 기존의 서명 방식을 모바일 친화적인 서비스로 전환 제공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자체 앱에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방식의 고객 서비스 편의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금융상품 도입이나 법적으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명 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는 영역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하면 브랜드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을 도입해 모바일/온라인 동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
1️⃣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증권사 최초로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 퇴직연금 관리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카카오톡을 통해 임직원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 기업 담당자님께서는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디지털 동의서를 접수 받고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어요. 임직원 만족도도 높고 퇴직연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라고 퇴직연금 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보기 >
2️⃣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에서도 이번 달 모두싸인을 도입해 ‘퇴직연금규약 온라인 동의 서비스’를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까지 개별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번 온라인 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퇴직연금 담당자분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 모두싸인 전자서명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사전운용지정제도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법정 의무 제도인 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가 필수인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전운용지정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규약 변경이 의무화, 근로자 동의서 취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두싸인으로 만나지 않고 퇴직연금 규약 동의서를 발송하고 즉시 동의서 서명을 받아보세요.
✅ 동의서 발송 : 원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동의서 서명 링크 발송(이메일, 카카오톡, 링크). 동의서 서명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 동의서 서명 :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이나 링크를 클릭해 본인 확인 후 서명 진행, 사인/도장 등 원하는 형태로 기기 제한 없이 즉시 서명 입력 완료
✅ 동의서 관리 : 임직원 서명 완료와 동시에 전자동의서 자동 교부 및 모두싸인 서버에 자동 보관, 임직원 소속에 따라 폴더로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 및 열람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로 퇴직연금 담당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 고충 해결과 기업 고객 임직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 모두싸인에 대해 지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증권업계에 시작된 전자서명 도입, 늦기 전에 도입을 검토하고 빠르게 우리 서비스와 기업에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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