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 치면 바로 나오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이용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어떤 점이 좋은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를 소개해드리며 핵심적인 장점과 아쉬운 점,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소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전자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식 서비스입니다.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장•단점
장점
1. 편리성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성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
-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성
- 대출우대금리 적용
- 등기대행수수료 30%할인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단점
1. 공인중개사 인증 절차 복잡성
-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에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매년 갱신하는 과정이 번거로움
- 갱신 시기를 놓치면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2. 계약 수정의 어려움
- 실거래 신고가 완료된 이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3. 시스템 연동 부족
-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지역의 경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따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함
국토부 전자계약 프로세스
① 공인중개사: 계약내용을 작성 → 전자계약서를 생성합니다.
②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및 계약서 확인 →서명
③ 공인중개사: 계약서 확인 → 서명
④ 계약성립: 계약당사자 통보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자계약서 이관
⇒ 중개인: 인증서 필요 / 거래 당사자: 공동인증서 또는 생체인식 기반 간편인증
거래당사자(개인 사용자) 기준 전자계약법 (APP)
1)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합니다.
2) 거래 당사자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진행 중인 계약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서명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명하기를 누른 후, 계약서를 정독하고 문제가 없다면 서명란을 클릭하여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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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준비 모두싸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세요.
2) 상대방에게 전송 준비된 계약서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3) 간편한 서명 완료 상대방은 회원가입이나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링크에 접속해 1분 만에 서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4) 후속 절차 진행
계약 체결 후,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PDF)를 다운로드하여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가 신고만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 전세·매매 계약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모든 계약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싶을 때 모두싸인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