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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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프리랜서, 외주업체 용역계약서 어떻게 작성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글에서 용역계약서의 개념부터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한 무료 양식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서란?

용역계약서는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위임자와 수임자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거래의 형태에 따라 회계·세무상 손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결정되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회사가 자본의 유동성, 당해 손익의 목표성과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역게약서

용역 뜻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용역의 주요 유형

  • 전문서비스: 법무, 회계, 세무, 컨설팅 등
  • 기술서비스: IT개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 건설용역: 시공, 감리, 설계 등
  • 교육서비스: 강의, 교육과정 개발 등
  • 기타 서비스: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1. 업무 범위 명확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ex. “갑”의 신규 쇼핑몰 제작을 위해 “을”은 메인 페이지 디자인 시안 3종, 상세 페이지 디자인 5종, 팝업 배너 디자인 2종을 제공한다.)
  •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ex. 디자인 원본 파일(PSD), 최종 보고서(PDF) 등)

💡Tip. 용역의 결과물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2. 대가 및 지급 조건

언제까지 일하고, 총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처럼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합니다.
  • 보수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총금액을 확정합니다.
  • 지급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각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ex.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100만 원은 1차 시안 납품 후 3일 이내에, 잔금 100만 원은 최종 결과물 납품 완료일에 지급한다.)

3. 저작권 귀속

디자인, 영상, 글 등 창작물이 결과물인 경우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1. 저작권 이전) 최종 채택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갑”에게 양도된다.
  • (ex2. 이용 허락) “을”은 “갑”이 해당 결과물을 SNS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4.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영업 정보나 기술 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을 명시하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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