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을 3년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저희 자문기업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모두싸인 사용후기를 류재언 변호사님께서 직접 SNS에 올려주시면서 지금까지 모두싸인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 다시 만난 류재언 변호사님께서는 여전히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계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 기업들에 추천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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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의 법적효력이 확실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싸인을 법인 간 계약에 200% 활용하고 싶으신 분, 전자계약을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주목! 류재언 변호사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3년 넘게 모두싸인을 이용하는 이유를 지금 만나보세요!
Q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에서 기업자문을 하고 있는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주로 스타트업 법률자문과 대기업 협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모두싸인으로 체결된 전자계약, 법적효력이 있나요?
A. 모두싸인을 써보고 너무 편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자계약, 진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요. 또,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싸인으로 진행된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모두싸인으로 법인 간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점이 편리한가요?
A. 첫 번째, 감사추적인증서라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는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됐지?’ 하면서 계약서 파일을 찾으면서 허비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모두싸인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서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서명자가 누구인지 등 중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해 더욱 확실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위변조검증센터를 이용해보세요. 검증하고 싶은 문서를 업로드하고, 모두싸인 서버에 보관된 문서와 대조해 문서의 진본성, 무결성을 검증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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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전자계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A. 전자계약은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인사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스타트업 업계,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도 전자계약을 많이 활용하죠. 다음으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분쟁이 많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에도 전자계약서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분들과 만나지 않아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 입점계약, 저작권 계약, 거래/서비스 이용계약 등에도 활용되어서 거래 신뢰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5. 변호사님께서 3년 넘게 모두싸인을 이용하시면 경험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직접, 또 로펌에서 모두싸인을 3년 넘게 이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변화하는 걸 경험했는데요. 첫째, 계약 체결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계약이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셋째,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모두싸인을 200%, 300%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