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비금속광물 물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유리, 도자기 등 비금속광물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탁받아 제조하는 수급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측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금속광물 물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중도금(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각각의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조 과정에서 비용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조 (원재료의 제공 등): 원재료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가?
원사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계약서에 그 원재료의 유상/무상 여부, 품명, 수량, 제공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를 수령하면 지체 없이 품질과 수량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3조 (지체상금):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계약서 표지(전문)에 명시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원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제28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우리 회사의 기술과 노하우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목적과 범위, 대가 등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비금속광물 물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확한 사양과 품질 기준이 중요한 비금속광물 제조업종의 계약의 절차는 명확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제조 하도급계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설계도 및 사양서 통합 관리
비금속광물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등 다수의 기술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면 서류 누락의 위험 없이 모든 계약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제조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생산, 품질, 법무 등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사내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이 완료되면 모든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