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하도급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전문)
- 계약 및 공사 기간: 공사명과 함께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공사 납기가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5조 (기술자료 등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 또는 시공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자료들을 선의의 관리자 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복사,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공사 재료의 검사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사용할 공사 재료가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수급사업자는 품질 관리를 위해 시공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제17조 (검사 및 이의 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거나 공사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계약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공사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현금,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이행 보증을 할 때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45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대금 지급 지연, 기술 자료 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보통신 공사 계약은 설계도, 기술 자료 등 핵심 정보의 보안과 공사 기간 중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보관까지의 전 과정에 투명성과 법적 증거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로 설계도 및 기술 자료 통합 관리
이 계약은 도면, 시방서, 기술 자료 등 공사 이행의 핵심 근거 서류를 수반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별첨 기술 서류를 메인 계약서와 하나로 통합하여 서명하고 보관함으로써 공사 중 책임 소재나 기술 유출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량 전송으로 다수의 현장별 계약 효율화
대형 공사 또는 장기 협력 관계에서는 다수의 현장별, 건별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합니다. 대량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현장별/건별 정보가 반영된 계약서를 동시에 수천 건 발송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으로 공사 리스크 자료 체계적 분류
정보통신 공사 계약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시기 등 관리해야 할 법정 기한이 많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공사명, 현장, 또는 만료일별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감사 대비는 물론, 현장별 리스크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