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밀·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밀·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밀기기 및 광학기기의 제작 및 납품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기기 제작 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기술 자료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밀·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표지)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 지연 및 손해배상 지연에 대한 이자율과 납품이 늦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규격서류(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서류를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는 복사나 변경, 제3자에 대한 열람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금형의 제작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설비·계측기 또는 금형(금형등) 제작에 관한 품명, 수량, 제작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형등을 제작 위탁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금형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제된 정밀·광학기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에 대해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에 대해서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2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밀·광학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밀·광학 기기 제작 계약은 극도의 정밀성과 기술 자료 보안이 핵심이며 「계량에 관한 법률」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고위험 거래입니다.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성과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 파일로 기술 규격 및 제조위탁 과업 통합 관리
이 계약은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 등 목적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규격 문서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이러한 규격서류와 금형 제작 관련 약정 등을 메인 계약서와 하나로 통합하여 발송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리마인더로 납품 및 품질보증 기간 자동 관리
정밀 기기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중요하며 납기 지연은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을 줍니다. 계약 리마인더 기능을 설정하면 납품 기일, 검사 기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일 등을 사전에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어 계약 의무 이행하고 리스크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체계적 분류
이 계약은 기술자료, 금형등, 설비·계측기, 지식재산권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많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 기능을 활용해 ‘기술자료’, ‘금형’, ‘납품일’ 등 핵심 키워드별로 계약 문서를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어 기술 감사 대비 및 필요 서류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