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조경식재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조경식재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사기간 (표지 제4항, 본문 제4조)
공사의 시작(착공)과 끝(준공)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실제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5항, 제6항, 본문 제35조, 제36조)
총 계약금액과 공급가액, 노무비,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선급금 지급 조건(시기, 금액) 및 기성금 지급 횟수, 기한, 방법(현금, 어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지급기한(15일 이내) 등을 포함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표지 제6항 다목, 본문 제33조)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3항, 본문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수목, 토양 등)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가 없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0항, 본문 제51조, 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합니다. 특히 식재된 수목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규정하며, 원사업자 지급 자재 불량, 원사업자 지시, 불가항력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제51조 제1항 단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판단 기준은 관련 시방서나 기준을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약정할 수 없습니다.
기성부분의 유지관리 (본문 제27조)
식재 완료 후 기성검사를 마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 시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율 (표지 제11항) 및 제50조 (지체상금 등)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의 비율(요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합니다. 지체일수에 이 요율과 하도급대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 불가항력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제50조 제3항).
전자서명으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조경식재 공사는 수목, 잔디 등 살아있는 자재를 다루고 장기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기후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아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증빙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설계도, 시방서, 수목 규격서 등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 시방서, 산출내역서 뿐만 아니라 수목 규격서, 토양 검사 결과, 현장 사진 등 공사 관련 중요 자료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하고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반복 계약 간소화
표준 계약 양식이나 자주 사용하는 수목 리스트, 시방서 내용 등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유사한 공사 계약 시 내용을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빠르게 계약서를 준비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로 하자담보 기간 및 유지관리 일정 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이나 정기적인 유지관리 필요 시점을 미리 리마인더로 설정해두면 잊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계약 갱신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