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란?
회사 설립 절차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위법 없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
- 역할: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금의 허위 납입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립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상법 제298조는 이사와 감사가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문서입니다.
- 조사보고자: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의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어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보고서 필수 항목
1. 정관의 내용 및 작성 방법 등의 적법 여부
-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등 상법이 정한 필수 사항들이 정관에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관의 내용이 상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2.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 설립 시 발행하기로 한 주식 총수가 발기인들에 의해 전부 인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고서에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ex. 보통주식)와 총 수량이 명시됩니다.
3. 인수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납입의 정확 여부
- 인수된 주식에 대한 전체 대금이 지정된 금융기관에 실제로 납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 납입 사실은 구두 확인이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을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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