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구축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5.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책정하고,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2. 개발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개발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보시스템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모든 단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정보시스템 개발 계약을 더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IT 개발 계약은 법무, 재무, 기술 부서 등 여러 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산출물 및 관련 서류 통합 관리
개발 및 구축계획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각종 서류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하나의 계약 건으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합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지식재산권 분쟁 대비
계약 완료 시 발급되는 감사추적인증서는 서명자의 정보, 서명 시간, IP 주소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강력한 법적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계약의 체결 사실과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