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심의요구서 양식과 작성법

직무발명 심의요구서란?

직무발명 심의요구서란 직원이 자신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보상 등에 대해 회사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공식적인 심의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때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직무발명 관련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무발명 심의요구서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 : 심의를 요구하는 직원의 성명, 소속, 부서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 발명의 명칭 : 어떤 발명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특정

• 심의요구 사유 :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예) 회사가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음, 보상액 산정

전자서명으로 직무발명 심의요구서 전송하기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중요한 문서인 직무발명 심의요구서. 이제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증거서류 완벽 제출
  심의요구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노트 개발 일지 등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를 요구서에 직접 첨부하여 한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명확하게 입증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열람 요청 기능으로 공식적인 접수 증명
  심의요구서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문서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고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열람 요청기능을 사용하면 서명 없이 문서를 보내고 상대방(특허관리 전담부서 등)이 문서를 열어본 시간을 감사추적인증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제출 시점 명확히 증명
  직무발명 관련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중요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는 직원이 언제 심의를 요구했는지 회사가 언제 접수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