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개발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동 연구개발 계약서란?

공동 연구개발 계약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이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동 연구개발 계약서 필수 및 중요 조항

제5조 (연구개발의 역할)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역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각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지를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제6조 (연구개발 비용)

① 공동 연구개발 비용은 금 □□□□ 원 (현금 ￦ □□□□, 현물 ￦ □□□□)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 중 금 □□□□ 원 (현금 ￦ □□□□, 현물 ￦ □□□□)을 부담하고, 을은 제1항의 비용 중 금 □□□□ 원 (현금 ￦ □□□□, 현물 ￦ □□□□)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공동 연구개발 비용관리를 위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비용과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비용은 현금뿐만 아니라 장비, 인력 등 현물로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의 가치 평가 기준을 상호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경영정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수행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결과,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등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 일체를 포함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연구기간 및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__년간 유효하다.

•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계약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10조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①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하‘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출원하되, 그 공유지분은 갑과 을이 ___:___의 비율로 소유하며, 국내외 출원, 등록 및 유지 비용은 갑과 을이 상기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특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IP)의 소유 관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공동 소유한 결과물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할지를 규정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공동 연구개발의 실패)

① 갑과 을은 제4조의 공동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목표한 공동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4조의 공동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실패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 연구개발을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발생한 공동 연구개발 성과물은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 양측은 기간을 연장할지, 혹은 프로젝트를 실패로 처리할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공동 연구개발 계약서 전송하기

공동 연구개발 계약은 양측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오가는 민감한 협력이며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귀속되는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권리 관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효율적인 계약 관리 및 진행 상황 추적: 공동 연구개발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정기적인 중간점검 회의 , 결과물에 대한 상호 승인 등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을 활용하면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수정 계약 등 파생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간편하게 서명하고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여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