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제작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란?

의뢰인(갑)이 웹사이트 제작을 전문가나 전문 업체(을)에게 맡길 때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웹사이트의 제작 범위, 용역 기간, 비용 및 지급 방법, 지적 재산권의 귀속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핵심 사항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획과 다른 결과물’, ‘대금 미지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작성 방법

제1조 (목 적): 기본 목표 설정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갑”의 웹 사이트를 “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갑”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 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 즉 의뢰인 ‘갑’의 요청에 따라 제작사 ‘을’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계약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결과물의 구체적인 사양 정의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웹 사이트 제작에 한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OOOO 웹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

프로젝트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단순히 ‘디자인 및 코딩’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 총 페이지 수, 포함되는 기능(예: 회원가입, 게시판, 결제 시스템), 반응형 웹 지원 여부, 관리자 페이지 제공 범위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기획에 없던 기능 추가 요구를 방지합니다.

제3조 (용역기간): 프로젝트 일정 확정

용역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 까지

• 20OO년 O월 O일 까지는 테스트, 보수, 간단한 수정기간
• 보수기간 중 메뉴항목 및 추가는 별도비용 청구

프로젝트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오픈 후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및 유지보수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가능한 수정의 범위(예: ‘간단한 텍스트 수정 및 버그 수정’)와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요청(예: ‘새로운 메뉴나 기능 추가’)은 별도 비용이 발생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조 (웹 사이트 운영비용 및 대금지급): 비용과 지급 조건 명시

① “갑”과 ”을”의 계약목적물의 제작비용을 총 “ ”으로 한다(부가세 % 별도).

②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20OO년 O월 O일에 계약금 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고, 20OO년 O월 O일에 잔금 을 “을”의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다.

총 제작 비용을 명시하고 부가세 별도 여부를 확실히 합니다. 대금 지급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 금액과 지급 시점을 ‘착수 시’, ‘시안 확정 후’, ‘최종 완료 후’와 같이 명확한 기준으로 정해야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저작권 및 손해배상): 권리 침해 책임 소재 규정

④ “을”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소스 코드 등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작사 ‘을’이 제공한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그 책임이 ‘을’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의뢰인 ‘갑’을 보호합니다.

제13조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 정의

① 본 용역 중에 발생하는 중간 생성물, 최종 생성물, 기타 일체의 생성물에 대한 제반 지적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종래부터 갖고 있던 지적 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계약에 따라 제작된 최종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이 모든 비용을 지급했을 때 최종 결과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을’이 제작을 위해 사용한 기존의 솔루션이나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은 ‘을’에게 남아있음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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