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관련 목적물의 제조·개발·공급 등을 위탁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금액과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검사 합격 통보일로부터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 종료일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④ 지체상금요율
: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정밀한 기술 사양이 요구되는 전기업종의 계약은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만큼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상세 사양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도면, 목적물의 규격, 검사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사양서류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문서를 하나의 계약서에 통합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반복적인 계약 업무 간소화
품질 보증, 기술자료 보호 등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 많은 전기업종 계약의 특성에 맞춰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세요. 계약이 필요할 때마다 템플릿을 불러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기술 및 법무 검토 강화
중요한 기술이나 안전 조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기술팀이나 법무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