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환경디자인)란?
공원, 광장 등 공공 공간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내외부 환경디자인 용역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탁받는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디자인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환경디자인 하도급 계약은 프로젝트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으며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가?
조경, 시설물 제작에 필요한 목재, 석재, 철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계약서 전문의 ‘연동제 적용 여부’ 항목을 통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 시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제42조 (손해배상)
: 나의 설계 도면과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술을 유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담보책임
: 프로젝트 완료 후 하자 보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시설물 설치가 끝난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초기 ‘전문’ 단계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설계부터 시공까지 복잡한 과정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환경디자인 프로젝트. 잦은 설계 변경과 수많은 증빙 서류로 인해 계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환경디자인 하도급 계약을 간편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설계도, 시방서 등 관련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 사진 등을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서류를 하나의 문서처럼 통합 관리하여 분실 위험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 간 오해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간편한 계약 수정 기능으로 설계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설계 변경이나 계약 내용 수정 시 종이 계약서를 다시 출력하고 우편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된 전자계약서를 즉시 생성하고 다시 서명을 요청하여,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기능으로 여러 협력사와 체계적인 계약 관리
다수의 협력사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워크스페이스(부서 공유 문서함) 기능을 통해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협력사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담당자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중요 정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