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상용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5.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고, 대금을 월/분기/반기 중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 시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11. 지체상금요율
: 유지ㆍ관리 업무 이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하도급대금의 특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비밀유지계약서
: 상대방의 비밀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 보유 임직원,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은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와 운영 안정성을 다루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계약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체결해보세요.
-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중요한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법무팀이나 IT 보안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관련 서류 통합 관리
유지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부속 서류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하나의 계약 건으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 없이 체계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 리마인더 기능으로 계약 만료 및 갱신 관리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리마인더’ 기능을 설정해두면 지정된 날짜에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주어, 중요한 계약 갱신 논의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