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종이, 판지 등 제지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종이 제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자료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며 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전문)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위탁하는 목적물의 품명과 수량,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납기가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규격서류(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는 규격서류를 복사,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제11조 (원사업자 소유의 설비 등 관리)
원사업자는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설비, 금형, 계측기 등(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설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8조 (검사 및 이의 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기술개발, 생산 노하우 등)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2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제지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제지업종의 하도급 계약은 원재료(펄프, 고지 등) 가격 변동에 민감하며 납기 준수와 기술 자료 보안이 중요한 장기 거래입니다. 계약의 체결부터 관리까지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 파일로 기술 규격 및 금형 등 자산 관리 자료 통합
이 계약은 제조 위탁 과업 내용, 사양서류 등 목적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술 규격 문서와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 및 설비 관련 자료를 수반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이러한 별첨 기술 서류와 자산 관리 자료를 메인 계약서와 하나의 전자 문서로 통합하여 발송 및 보관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으로 가격 변동 및 하자 책임 기간 체계적 관리
제지업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연동 여부를 관리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 관리해야 할 법정 기한이 많습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연동제 적용 여부, 목적물 품명, 또는 하자 책임 기간별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량 전송으로 다수의 협력사 계약 효율화
제지 제품은 원사업자가 다수의 협력사에게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개별 공급 조건이 반영된 수많은 계약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계약 체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