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방송사, 투자사 등)가 수급사업자(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납품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 제작비 지급, 수익 배분 등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애니메이션 제작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지급일
: 총 제작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전문)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과 함께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및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은 스토리보드, 원화, 동화, 편집 등 제작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 단계별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30조 (지식재산권)
: 완성된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표준계약서는 창작자인 수급사업자(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투자사 등)가 창작에 기여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방송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수익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하는 [애니메이션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7조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변경)
: 제작 과정에서 기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양측의 합의를 통해 납품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 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우리 회사만의 제작 기술과 노하우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작화 스타일, 제작 공법, 소프트웨어 활용 노하우 등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창의성과 지식재산권이 핵심 자산인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은 모든 권리 관계와 제작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시나리오, 콘티, 아트워크 등 통합 관리
애니메이션 계약에는 시나리오, 캐릭터 시트, 스토리보드(콘티), 저작재산권 합의서 등 수많은 자료가 첨부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 양측이 동일한 기획과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시리즈물, 시즌제 계약을 효율적으로
시리즈나 시즌제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동일한 양식의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표준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회차나 시즌별로 변경되는 내용만 수정하여 빠르고 일관성 있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제작 단계별 꼼꼼한 검토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은 법무팀의 저작권 검토, 기획팀의 콘텐츠 검토 등 여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발송 전 사내 결재선을 설정하면 모든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 제작사에 전달하여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