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건조와 관련된 제조 임가공 업무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선박 제조 임가공 과정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조항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노무비 (표지 제6항)
총 계약금액을 명시하고, 계약 금액 산정 방식(시수×임율 또는 단가×납품수량)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임가공 작업별 예정 투입 인원, 작업 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 기재합니다.
대금의 지급 (표지 제7항, 본문 제41조)
선급금 지급 조건(시기, 금액)과 기성금 지급 횟수, 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방법(현금 비율, 어음 지급 기간 및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표지 제7항 다목).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5항, 본문 제38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소기업, 단기계약, 소액계약 등)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가 없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2항, 본문 제58조)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보수보증금액,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보수 책임을 지지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 불량이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2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31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 방법, 도면 등 비밀로 관리되는 유용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에는 요구 목적, 대가,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교부해야 하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선박 제조 임가공 계약은 복잡한 기술 사양과 도면, 장기간의 계약 기간 등 관리가 까다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이나 자재 관련 협의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설계도, 사양서류 등 계약 근거 자료 통합 관리
계약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사양서류 등 각종 기술 자료와 산출내역서 등을 계약서 원본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줄이고 확인이 용이합니다.
참조자(CC) 기능으로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계약 진행 상황 공유
계약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는 내부 담당자(설계팀, 구매팀, 품질관리팀 등)나 발주처 담당자를 참조자로 설정하여 계약서 발송 시점과 완료 시점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원활하게 합니다.
간편한 계약 수정 및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모두싸인 시스템 내에서 수정하여 재전송하거나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