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실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강사를 채용하는 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사의 퇴직금 지급 문제로 번거로웠던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관련 정보와 강사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강사 계약, 근로계약일까? 프리랜서 계약일까?
✅ 세금 신고 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근로자 or 프리랜서 여부 판단!
학원 강사의 근로자 or 프리랜서 여부에 대한 노무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근로자성’이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판단하는 기준.” 즉,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월급제 또는 고정급, 고정급+비율제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업 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상당 수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외 대부분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Case 1. 강사 근로계약 체결
✅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상 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하기!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구분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최저시급, 연차휴가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먼저 급여를 정할 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강사의 경우 최저시급 위반 사례가 적지만, 시급제로 파트타임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강사도 학원의 근로자이므로 1년차부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 해야하며, 연차휴가대체도 강사와 학원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도 필수인 점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강사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필수인 점!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학원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제작한 법률 서식과 작성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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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강사 프리랜서 계약 체결
✅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 계약 체결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자성을 띄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수강료의 50% 임금 지급하는 강사를 채용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외부 강사를 영입 시 비율제를 선택하는데요. 비율제 100%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무와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의 권리 의무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점을 잊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없다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제작한 법률 서식을 확인해보세요. 계약 전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강사 계약 시 필수 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동의서 서명 받기!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할 때 범죄경력회보서로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을 근거로 종사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조회에 앞서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전자서명, 업무 비용까지 절약된다면?
- 획기적인 학원 사업 비용 절감 & 업무 시간 절약
- 시공간의 제약 없는 서명 수집 및 계약 체결
- 사전에 방지하는 법적 분쟁 & 계약서 자동 교부로 준수하는 법적 의무
- 학원과 강사의 신뢰관계 구축
강사 계약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강사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문서들, 이외 제반 서류들도 누락없이 체결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그리고 제반 서류 첨부와 관리까지 한번에 전자서명이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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