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란?

저작자가 가진 저작재산권 일체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에 관한 양도인(저작자)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작성 방법

제2조 (계약의 대상)

권리를 양도할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종류(어문, 음악, 미술 등)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권리 범위를 ‘저작재산권 전부’로 명시하여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분명히 합니다. 만약 복제권, 배포권 등 특정 권리만 일부 양도하거나, 권리 이전 없이 사용만 허락하는 ‘이용허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서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하려면 반드시 별도 합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양도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지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대가를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방식인지 여러 번에 걸쳐 지급하는 ‘분할’ 방식인지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률’ 방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급 시기 또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전송하기

저작물의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당사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결해 보세요.

감사추적인증서로 법적 분쟁 예방

계약 완료 시 당사자들의 서명 진행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으로 법적효력 있는 계약 체결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서명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단 도용이나 사칭 계약의 위험을 방지하고 계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반복 계약 간소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입력 작업을 줄여주어 계약 업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