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한 회사가 다른 전문 기술을 가진 회사에게 연구, 기획, 설계, 분석, 안전 검토와 같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길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일을 맡기는 ‘원사업자’와 일을 받아서 하는 ‘수급사업자’가 각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위탁 범위 및 목적 (제2조, 제3조)
- 엔지니어링 활동 정의 확인: 계약 대상이 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 용역 수행 범위 구체화: 별도 첨부 문서 등을 통해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나.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제5조, 제6조, 제18조~제23조)
- 총 계약 금액 명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지급 조건 상세 합의: 선급금, 기성금 지급 시기 및 방법(현금/어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지연 이자율 확인: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문 11항, 제17조의2) (개정 양식)
- 적용 여부 명확히 선택: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항목(적용/미적용/일부 적용)을 선택합니다.
- 별도 합의서 첨부: 선택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합니다.
라. 기술자료 보호 및 비밀 유지 (제12조, 제25조)
- 기술자료 요구 조건 확인: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시 서면 교부가 원칙입니다 .
- 비밀 유지 의무: 계약 중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 경영상 비밀은 누설 금지 대상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손해배상 (제31조, 제31조의2) (개정 양식)
- 계약 위반 책임: 계약 위반 시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원사업자의 특정 불공정 행위(부당 위탁취소, 기술 유용 등) 시 수급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5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액 추정: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액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은 기술 사양, 도면, 대금 조건 등 기밀 및 거래 조건을 담고 있으며, 기술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계약 과정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 첨부파일 기능으로 계약 근거 자료 통합 관리
용역 수행 범위 명세서, 설계 도면, 기술 사양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합의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모든 문서를 계약서 파일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가 누락되거나 분실될 위험 없이 하나의 계약 문서로 모든 내용을 관리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워크플로우(내부결재) 기능으로 계약 검토 절차 강화
기술 검토 부서, 법무팀, 재무팀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계약 체결 완료 시, 누가 언제 어떤 IP 주소로 계약서에 접근하고 서명했는지 등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향후 기술 유출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