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주식매매계약서란?

주식을 사고파는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적인 계약 문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상장주식의 장외매매 시 작성되며 계약당사자 간 주식의 매매에 대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필수 및 중요 항목

제1조 [매매목적 주식에 대한 표시]

• 발행 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확한 명칭
• 주식 수: 양도하고 양수하는 총 주식의 개수
• 주당 가액: 주식 1주당 매매 가격
• 총 액: (1주당 가액) x (총 주식 수)
• 계약금
• 잔금

*계약서에 기재하는 매매 가격이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거래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정의

• 계약금: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합니다.
• 잔금: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날짜(20xx년 xx월 xx일)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분쟁을 막기 위해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명시합니다.

2. 잔금 지급일에 따르는 세금 신고 의무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법상의 효력입니다.

• 양도 시점 확정: 세법에서는 ‘잔금을 모두 받은 날(잔금청산일)’을 주식이 공식적으로 양도된 날로 봅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 신고·납부 의무 발생: 주식을 판 사람(매도인)은 양도 시점(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 증권거래세(개인, 법인 모두 해당)

제6조 [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제 방법

• 매수인이 해제: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해제: 지급받았던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중도금(약정이 없다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2. 계약 해제 시의 세금 처리

• 양도소득세/법인세: 계약이 해제되면 주식 양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므로 양도에 대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계약금) 처리: 하지만 해약금(위약금)으로 주고받은 계약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약금을 지급하는 매도인은 해당 기타소득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위약금을 받은 매수인은 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