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란?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란 공사를 의뢰하는 소비자(도급인)와 공사를 수행하는 인테리어 업체(수급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공사의 범위, 대금 및 지급 방법, 하자보수 책임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제4조 【공사대금】
: 공사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총 공사금액을 부가세 별도로 명확히 기재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을 몇 회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대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5조 【공사범위 및 공사내역】
: 어떤 공사를 진행하며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가?
계약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 공사 시작 전 기초도면과 공사내역서를 통해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 품명, 규격, 색상 등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사는 승인된 자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 【공사지체】
: 약속된 날짜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공사가 정해진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지체된 하루당 총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면제됩니다.
제7조 【하자보수】
: 공사 후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보수받을 수 있는가?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며 이 경우 유상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저작권 보호】
: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약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시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설계도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설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저작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계약 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전송하기
복잡한 도면과 자재 목록, 잦은 변경사항까지, 이제 전자서명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관리해 보세요.
- 첨부파일 기능으로 도면과 시방서까지 한번에
인테리어 계약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수많은 문서를 동반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면 양측이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의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중요 서류를 분실할 위험도 없습니다.
- 계약 변경 이력 관리로 추가 공사도 투명하게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은 분쟁의 주된 원인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에 연결하여 관리하면 모든 변경 사항과 추가 합의 내용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공사대금 정산 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법적 효력 강화
계약이 완료되면 언제, 누가,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 모든 기록이 담긴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계약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하자보수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양 당사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