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지급 방법: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전문) 부분에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지급 기일과 현금 및 어음 지급 비율 등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32조 (하도급대금의 연동): 원재료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연동할지를 협의하여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49조 (지체상금):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에 사전에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계약 초기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26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및 비밀유지계약서: 우리 회사의 기술과 비밀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시 목적, 범위, 대가 등을 명확히 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양측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품질과 보안이 중요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 하도급계약은 모든 절차를 명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하도급계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모든 계약 서류를 통합 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다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한 번에 첨부할 수 있어 서류 누락 위험 없이 모든 구성 서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품질, 법무, 재무 등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발송 전 사내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이 완료되면 모든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서명 기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