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나는 가맹사업법 ‘필수품목’ 개정안! 2024년 7월 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하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최근 변경되어 올해 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 잠깐!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원재료·설비 또는 비품
1. 필수품목 기재사항,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해요 📋
✅ 필수품목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
연초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어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서만 기재하면 되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필수품목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
2024년 12월 5일부터 정보공개서에만 기재하면 되었던 필수품목의 세부내역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할 기재항목 :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 필수품목 종류 – 필수품목,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상세내역, 거래상대방, 종류의 변경 사유, 주기
- 품목별 종류·유형·규격 등을 구분하여 어떤 품목이 필수 품목인지 정확하게 명시
- 기재된 필수품목을 추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
- 공급가격 산정방식 – 품목별 공급가격, 기준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방식별로 구분하여 공급가격의 결정 기준을 안내함 가맹사업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 기재
2. 필수품목을 변경하려면 협의가 필요해요 🤝
✅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
2024년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12월 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면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 모두싸인으로 가맹점주와 필수품목 변경 협의·안내하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변경을 합의하거나 변경된 필수품목을 공지할 때 링크서명/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단시간에 서명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추출로 가맹점주가 입력한 정보가 정리된 엑셀 파일을 받아보고, 가맹계약 동의율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링크서명
- POS·게시판 등에 링크를 공유하여 빠르게 서명 수집 가능
- 협의안·필수품목 안내 등 전체 가맹점주에게 동일 양식의 문서에 적합
- 서명이 완료된 문서에만 과금
- 서명자 본인인증 설정 옵션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협의와 안내 절차
방법2) 대량전송
- 최대 5,000건까지 일괄 발송 가능
-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지점명 등을 엑셀로 업로드 및 개인화 가능
- 발송 건수에 따라 과금
💫 프랜차이즈 계약에 필요한 기능, 모두싸인에는 다 있어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전자계약 도입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전자계약 도입을 고민 중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업무에 딱 맞는 모두싸인 전자계약, 필요한 기능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요청 기능 : 가맹 점주에게 계약서를 발송할 때 필수 서류 첨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맞춤 브랜딩 : 계약서 발송 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에 우리 회사 상호, 로고, 브랜드 컬러를 반영하는 기능. 우리 회사 카카오톡 채널로 계약서가 전송됩니다.
- 계약 리마인더 : 계약 갱신, 만료, 이행일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여 계약 스케줄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참조자 기능 : 참조자를 설정하여 서명 요청 시작과 계약 체결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감사추적인증서 : 서명 완료 시 본인 인증 정보, 계약 확인 시점 등 전자계약과 관련된 주요 이력을 기록한 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전달과 상품 품질에 필요한 ‘필수품목’. 경영 환경 악화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필수품목 변경 합의와 공지를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도 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긴 합의 절차, 가맹점주와 일일이 만나지 않고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궁금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자계약 전문 컨설턴트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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