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란?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란 사업주가 프리랜서 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된 계약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에 필요한 필수 항목(계약 기간, 계약금액, 지급 방식, 권리·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표준화해 처음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 당사자 정보 기재
- 사업주와 예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작성
② 계약 기간 명시
-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기간 포함
- 주 계약·부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기간 기재
③ 계약 대상 및 업무 내용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세부 사항 명시
④ 계약 금액 및 지급 방식
- 노무제공 대가와 기타 비용 구분
- 지급 시기·방식(현금/계좌이체) 및 원천징수·보험료 공제 명시
⑤ 권리·의무 조항 확인
- 계약 이행, 고용보험 신고 의무, 저작권·수익배분 등 필요한 조건 기재
⑥ 갱신·변경·해지 조건
- 필요 시 명확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 방지
전자서명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 전송하기
1.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빠른 계약 체결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은 지역·프로젝트별로 다양한 예술인과 빠르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대면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계약서 수령·서명 가능
- 모바일 환경에서도 즉시 확인·서명 가능해 현장·사무실 구분 없이 진행
2. ‘템플릿 등록’으로 반복 계약 자동화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는 프로젝트나 연간 단위로 여러 번 반복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템플릿으로 등록해두면 계약자 정보와 금액만 수정해 바로 발송할 수 있어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양식을 미리 등록해 매번 수정 없이 재사용
- 주 계약·부 계약 당사자 항목, 보험 관련 조항까지 고정값으로 설정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효율적인 계약·보험 이력 관리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